대전권 대학, 내년 등록금 '울며 겨자먹기식' 동결 전망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법정 상한률 1.2% 불구 재정 지원 불이익 등으로 대다수 동결 예정

대전권 대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이 2021학년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1.2% 이하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내년 법정 상한률(1.2%)은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3년 간 평균 0.8%에 1.5배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직전 3년 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대학 대다수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도 확신할 수 없어지면서 내년 학사과정도 비대면 수업 위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몫 더한다.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온 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1월에도 법정 상한선 이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를 가능케 해달라며 정부에 재차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며 수차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한 끝에 충남대·한밭대·한남대·목원대·배재대·대전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전교생 대상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 돌려준 바 있다.

내년 초 각 대학에서 열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동결을 고수하는 대학 간 갈등도 예상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내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전망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상으로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