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네 번째 사면권 행사, 3024명 특별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의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지역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결정에 지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민 강모(44)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집행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얼어붙은 경기가 하루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한 전직 기초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며 "이젠 현실적이면서 미래를 대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준비해서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네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