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신축년 충청 與野 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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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신축년 충청 與野 좌표는

세종의사당 마지막 퍼즐 국회법 처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기 확정에 주력
차기 대선링 충청대망론 주자 발굴도

  • 승인 2020-12-28 16:45
  • 수정 2021-05-02 13:42
  • 신문게재 2020-12-29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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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새해, 충청 정치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안착을 위한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2022년 차기 대선링에 충청대망론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를 발굴하는 것도 충청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여야 합의로 확보된 가운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라는 데 이견은 없다.

올 정기국회 운영위에서 일부 논의됐지만 보수야당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버티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내년 2월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2월 공청회까지 마무리된다면 3월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11개 우선 이전이 유력한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2442억원, 고용유발 4850명 등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자연스레 인구분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도권 과밀해소의 처방전 역할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 행정 1번지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이 내년 2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성패가 달린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 임무도 중차대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이른바 서울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광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재인 정부 내에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 3월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10월 국토부 지정이 완료되면서 새롭게 혁신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에는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들을 채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혁신도시 지정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려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우량 공공기관 유치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충청 정치권이 영호남 정치권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차기대선을 앞두고 충청대망론 주자 발굴도 시급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낙마 이후 충청 여야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엔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범계 의원(대전서을), 국민의힘엔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일각에선 범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계 입문에 대해선 아직 의문부호가 달린다.

대선 정국은 각 지역 현안을 대권 주자에게 제안하고 공약을 통해 약속받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기 대선링에 충청 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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