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처리… 野 "의회독재"

국토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최종책임 대통령의 몫"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석 주변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원천무효', '지명철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된 점을 들어 청문절차가 요식 행위였다는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시켰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최종 채택됐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변 후보자가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변 후보자는 능력, 도덕성, 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셔도 후보자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 않나"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