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점입가경"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여권에선 윤 총장 탄핵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제도개선보단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 급선무인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탄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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