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트램 1사1공구제 발주...해외선진기술 진입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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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1사1공구제 발주...해외선진기술 진입 막았다?

4개 공구 나눠 설계용역 발주... 국내업체들로 채워져
트램 전국 최초 상용화 추진... "해외 기술 필요한 것 아니냐"
지역업체 참여도 제한적... 기대효과 미비

  • 승인 2020-12-27 17:07
  • 수정 2021-05-12 22:31
  • 신문게재 2020-12-28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호선 조감도(계백로)
계백로에 다니기 될 트램 모습. 제공은 대전시
전국 최초로 트램(노면전차) 상용화를 추진하는 대전시가 1사 1공구제를 추진해 트램 선진도시들의 해외 기술 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작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고, 올해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기술제안에는 국내업체(서울+대전 컨소시엄) 7곳이 4개 공구에 각각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36.6km를 4개 공구로 분할하고, 1개 컨소시엄이 1개 공구를 낙찰받는 1사 1공구제를 추진했다. 시는 1사 1사1공구제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사1공구제가 해외 기술 도입을 막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용역을 4개로 분할하다보니 용역 입찰금액이 낮아졌고, 항공비나 여비 등 각종 지출이 추가되는 해외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다. '트램'은 국내 첫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업체들은 지하철이나 일반철도 기술에 한정돼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 관련 한 전문가는 "집을 짓는데도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80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실력과 경험도 없는 업체에 나눠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트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해외 기술력을 지역업체가 갖추면, 트램을 추진 중이 다른 타 지자체에 기술력 전파 등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설계를 4개로 나눠 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각 공구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도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설계 용역 전체 금액이 200억원 정도로 대부분 설계를 담당한 서울 업체들의 몫이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 몫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트램 설계 단계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한 번도 안 만들어본 사람들이 모여서 차문, 핸들, 브레이크, 좌석을 알아서 따로 설계해보고 나중에 맞춰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구를 분할해 추진하며, 최근 다른 대규모 철도 사업들도 설계용역을 분할해 발주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와 감리회사의 용역이 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 7492억 원을 들여 총연장 36.6㎞,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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