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정부지원"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안 대표발의
집합금지 70% 제한 50% 지원 골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고통을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기존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강제, 사유재산 침해논란을 불러온 민주당 안과는 차별화를 두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로,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 4선인 홍 의원은 홍성 출신으로 한영고와 건국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7대, 19~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충청 보수의 텃밭으로 다진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직책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국회 불가리아 친선협회장을 지내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거치기도 했다.

여의도에서 여야 모두 신망이 두터은 홍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