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청회 마무리...대전 역량 집중.대안 마련 필요

공청회 대전세종간 지역갈등으로 마무리
대전시 이전 저지에 역량 집중
대안 모색 등 의견도 나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대전·세종 간 지역 갈등만 키운 채 끝난 가운데 중기부 이전 저지를 위한 막바지 역량 집중과 함께 만일을 위한 대안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부처나 외청 이전에 대한 실행 주체 임에도 이전 당위성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이 아닌 대전시와 세종시간 기관 유치 갈등을 조장시켰다는 눈초리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부처나 외청에 대한 종합 이전 계획 발표와 당위성 설명, 이해 당사자인 대전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기부 세종 이전'을 추진해 왔다.

세종시 출범이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기관·기업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기관·기업 추가 이탈과 지역 경제 악영향, 시민 박탈감, 국가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지속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전 철회 고려나 대안 제시 없이 행정절차를 강행했다.

형식적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은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대전시는 중기부 세종 이전 절차가 막바지에 온 상황에서 이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기부 이전 저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부는 부 낄, 청은 청 끼리'를 얘기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중기부 이전에 따른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에 대해 의견을 준 것. 하지만, '청' 이전에 따른 비용과 기존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커다란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 방침과 함께 종합계획을 결정하면 대전시는 큰 틀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대전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공청회까지 사실상 '짜여진 각본'대로 마무리 된 만큼 정부가 대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신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중기부 이전 철회가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단순히 '청'하나를 주는 게 아닌 대전의 청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