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우려가 한창인 12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멸되는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거의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하반기에 지급했는데,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립 포인트의 현금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말이 지나면 소멸해 기업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재정부담이 줄고, 통신사와 항공사, 카드사 등 소비자에게 지급할 포인트가 강제 소멸하는 걸 방지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시적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한 마일리지는 1조 5000억 원에 육박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사가 70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 5522억, 이동통신사 1155억원 등에 달했다.
청원인은 “연말이면 소멸되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소비를 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아 사라지는 규모가 매우 크다”며 재난지원금 전환 방안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전 10시 현재 119명이 동의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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