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전 공청회, 대전시민 입장 못담았다

패널 대부분 정부 안 논리 내놔... 대전시민 패널만 반대 목소리 내
대전시민 "공청회 요식행위 우려. 충분한 의견 담아달라"

전시 공동 취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17일 진행된 가운데 우려한 대로 대전시민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토론 패널 대부분이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을 주장한 가운데 대전시민들은 "비수도권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갈등 조장,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세종시 출범 후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전 경제 타격"등을 이유로 정부의 중기부 세종 이전 강행을 항의했다.

이날 시작부터 공청회장에서는 대전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도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과 세종시민 대표 성은성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행안부가 섭외한 4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대전시민 몫 장 고문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더욱이 정부의 입장인 중기부 이전 후 대전 지역 사회 달래기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사실상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 논리 만들기에 급급한 공청회였다는 분위기다.

행복도시의 기본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나 중앙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 원칙 붕괴, 비수도권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갈등, 세종시 출범 후 빨대 효과에 따른 대전시민 박탈감 가중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수찬 고문만 국가균형발전과 대전의 지속발전 가능성 저해 등을 강조하며 중기부 세종 이전 전에 대전과 세종의 균등한 정책 필요성을 얘기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대전시민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나라가 난리인데 공청회를 급히 열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공청회가 요식행위라는 말이 많은데 대전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세종시 행복도시 완성에 대전시민이 환영하고 협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전 지역 사회 붕괴다. 중기부 이전은 생이빨을 뽑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 이전이 정부 방침이라면 대전·세종 통합 이후, 혹은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후에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