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핵심"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막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역 민주당 진영은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에 한 발 더 다가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권력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했다.

특히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역 민주당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권력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다"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는 문 대통령이 강조처럼 공수처가 중립을 지키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수처 추진을 우리 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을 억누르려는 시도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