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 2관왕 쾌거

진정한 민관협치의 성과, 행정과 민간 행정안전부장관상 나란히 수상

대전 대덕구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송촌동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분야 최우수 자치회로 각각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자치활동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 등에서 총 309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에서 참여하는 주민자치, 지역 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와 행정에서 참여하는 제도정책 분야를 합쳐 모두 5개 분야에 대한 공모가 진행됐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덕구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대전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사례발표에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초대받아 온라인 생방송으로 대덕형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알렸다.

대덕구는 ▲동 자치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회 12개 전 동 실시 ▲조례 제·개정과 민·관·정(民·官·政) 토론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연령(성별)쿼터제를 통한 40대 이하 젊은층과 다양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마을문제 해결 연계 등으로 제도정책 분야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송촌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3삼3 주민공론장' 운영을 통해 주민 3명이 모여 3가지 주제를 선택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툴킷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제를 도출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단체와 연계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주민 대표성을 확보함에 호평을 받았다.

박정현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풀뿌리 생활민주주의 첫걸음인 주민자치회는 민선7기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했으며,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온 결과"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을과 이웃을 위해 그동안 힘써 온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행복대덕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결정하고 해결하는 성숙한 생활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송촌동 주민자치회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총괄기구다.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심층 연구하게 된다. 또 분권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별 분권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