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질의 다변화 '긍정' 전문성↓민원 '혹평'

행감시민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 발표
채계순 오광영 정기현 우수의원 선정

2020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대전시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의 질의 영역 다변화는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역구에 국한된 민원성 질의 등은 혹평을 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교조, 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시의회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모티터링 요원 30명이 각 상임위 행감을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하면서 의원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행감네트워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질의 영역이 넓어진 것을 꼽았다. 경제, 일자리, 토건사업만을 묻던 과거 시의회 행감 모습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민 숙의 등 환경 및 세대 변화를 감안한 질의를 생산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 "시민 안전, 기후위기, 성인지 정책 등 현재 사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대전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확인해 보는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지방의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이번 행감에서 질의가 집중된 대전시 인구유출 문제의 경우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 속에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과거 수차례 나왔던 질문을 재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대전시 전체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내 공동체 지원, 개발사업 등 민원성 질의로 일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허점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감네트워크는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민주·비례)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민주·유성2)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민주·유성3)을 우수위원으로 꼽았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