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코로나 확산에도 강행?

3차 대유행 본격화에도 100명 참석 공청회 진행
"방역해야할 주체가 전국민 참석 행사 진행"... 무기한 연기 주장
인원 제한으로 여론 전달에도 의구심 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대전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청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열릴 '공청회 참가신청 방법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8일부터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행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사인원 중 토론자와 운영인력 20여 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청 인원은 80명 미만이다. 행안부는 80명 방청인원도 대전 30명, 세종 30명, 기타지역 20명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여론 전달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인구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대전과 세종 방청인원을 동일하게 한 점도 문제라는 여론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다. 13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가운데 14일에도 700명이 넘는 등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일상이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확진세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지만,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방청 인원이 오는 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민 김 모씨(유성구·47)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역에 힘써야 하는 정부가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 공청회를 여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인원제한까지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이 안될텐데, 중기부 세종 이전이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냐. 무기한 연기해야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한 인원만 모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진행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자공청회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 공청회의 정당성 확보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14일 오후 3시 기준 14만 여명이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내는 등 이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복 게재가 가능해 일부 특정인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등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전자공청회에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로그인 계정 1인당 의견 개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견이 왜곡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