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평가지표 개선 요구…지역대 영향 미칠까

권익위 지난 8일 '대학기본 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제도 개선 권고
대학측 "충원율 부실대학 영향 받을 것"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신입생 허위 등록 등 부정 비위를 저지른 대학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기본역량진단 지표 개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대학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초 진행되는 3주기 평가는 8월 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대학기본 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라는 것이 골자다.

학생 충원율을 평가할 때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법 보완과 중도탈락률 도입 시 충원율과 발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분해 공시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권익위의 과도한 학생 충원율 개선 요구에 내년도 3주기 평가로 비상이 걸린 지역 대학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욱이 내년 3주기 평가를 놓고 전국대학 기획처장연합회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기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권익위의 학생 충원율 개선 요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온라인개학을 필두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평가에 포함된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재학생충원율 등 7개 평가지표는 사실상 지역대학의 대규모 퇴출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대 한 기획처장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는 알아서 정리해라 라는 의미"라며 "이번 권익위의 개선 요구는 주로 대학생 충원율은 지방대학 나아가 부실대학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