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소멸대응TF 출범… "위기의식 가져야"

소멸위험지역 정책대안 발굴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염태영, 송재호 공동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응전략 수립과 균형발전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집권여당이 지방소멸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인구 위험 상태인 충청권 지자체들의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소멸위험지역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TF엔 권역별 의원 12명과 논산시장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원외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단장은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는다. 

지역에선 TF에 논산시장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포함됐다는 점에 기대를 보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청에선 충남, 충북지역의 60% 이상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에 해당됐다. 

충남 15개 시군 중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이 포함됐다. 이 중 서천과 청양, 부여는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소멸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7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며, 보은과 괴산이 고위험지역이다. 

충청권 지자체는 TF의 대응전략에 맞춰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정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에서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그것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메가시티 구상이 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으로 모든 소멸지역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극 집중현상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체가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에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합의는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게 중점과제"라며 "그 이후에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도 "이 대표님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과 전문가, 지자체까지 모두 다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