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중단하라" 대전당정 공동 입장문

허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회 의원 공동 입장문 발표
국가균형발전 취지 반하는 일, 행정절차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어

허 시장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상민.조승래 등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13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대전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단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회 의원 등 대전지역 당정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 시장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상민·조승래 등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13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대전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단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이 대전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중기부의 세종이전 부당성을 알리고 대전 시민 10명 중 8명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을 강력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대전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을 넘게 대전시민과 함께 해 온 세월을 단기간에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정절차이행에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전시민의 여론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는 작금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은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씀과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이라는 한계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기에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 강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의 결집을 저해하면서 그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추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가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