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전자공청회 '공정성'은 있나

특정인 무한반복 의견 게재하는 일 벌여져
커뮤니티 통해 찬반 의견 놓고 대립... 지역 갈등 조장 우려
국민의 힘 "마감 후 반복 의견 고르는 일 소가 웃을 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안을 놓고 전자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특정인이 찬성 의견을 반복 게재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독려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기부 세종 이전 전자공청회는 광화문 1번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으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전자공청회 안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관련해 중기부를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13일 오전 11시 현재 찬성 8만2644개, 반대 4만2278개, 기타 2052개 등 총 12만7080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기존에 진행된 다른 전자공청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폭발적 수치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찬성 댓글의 경우 특정인이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윤**', '정**' 등이 특정 시간대에 동일 의견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대전 시민들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전자공청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공청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제한 없이 댓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분에 40회 이상의 댓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정부는 게시물에 이 같은 지속적 반복 의견 개진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 하단에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한 번의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의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일리도 만무하다. 공청회 마감 후 여러 번 의견을 낸 사람을 찾아서 골라내겠다는 것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전자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중기부 이전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특정 부동산이나 맘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기부 이전 찬반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지역민과 대전지역민이 둘로 나눠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중기부 이전 찬성동의를 호소하는 카페쪽지도 뿌리네요'라는 제목으로 "한쪽에서는 반대를 외치고, 한쪽에서 찬성을 외치고. 굳이 이런 분란을 조장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곤한 세상이다"이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