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된다…지방자치 32년 숙원 풀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정책보좌관 도입 주민이 지자체 형태 선택
특례시 도입 자치분권 획기적 발전 모멘텀
국가 자치경찰 분리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이 부여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권리가 법에 명시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분권형 개헌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 첫 상정됐지만 폐기된 바 있는 데 21대 국회 출범 이후 비로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폐지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성숙도에 비해 법 제도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분리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