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先 이전 제안

여론수렴, 여야합의 뒤 완전이전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선(先) 이전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여론 수렴 뒤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충청을 '그랜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이전 시나리오론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와 여야합의를 얻은 뒤 전면 추진한다는 2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10개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이며,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옮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는 국회 완전 이전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우 단장은 "국민여론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내놨는데, '3+2+3' 광역권 구상이 골자다. 충청권과 수도권, 동남권(부울경)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로, 전북·강원·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우 단장은 메가시티 추진에 필요한 제도 구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확대 설치를 제안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기구와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개월가량 활동했다"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 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