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기부 이전' 전자공청회…도넘은 '대전 패싱'

박영선 장관의 일방적 통보 이어 행안부의 사전 통보 없는 공청회 개최 확정까지
최 교수 "원팀 만들어 줬는데 있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해, 정치권 책임져야" 책임론 대두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기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전자공청회가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전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정부간 이뤄진 이전논의 과정과 행안부의 공청회 일정 발표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전의 여론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시작하고 17일에는 현장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중기부 이전과 관련 공청회 방청에 할당된 인원은 대전 30명, 세종 30명, 기타 지역 20명 등 모두 8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안부로부터 공청회 관련 공문을 받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중기부 이전 반대 집회 인원들을 주요 참석자로 결정했다.

정부가 중기부 이전에 관련한 공식적 절차를 밟으면서 중기부 이전이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전시와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로부터 "대전 시민들은 느닷없는 중기부 이전이 불거지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느닷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 (세종)이전 입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박 장관이 오랜 시간 세종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는 없었다는 의혹을 사는 데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행안부의 공청회 일정 발표 과정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중기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전 민·관·정의 장외투쟁 첫날 기습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외부로 알렸다. 당초 격앙된 대전민심을 고려해 대전시와 상의해 공청회 날짜를 고지키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전 패싱' 논란과 함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까지 전혀 손을 쓰지 못한 대전 여권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난 선거를 통해 대전을 더불어민주당의 원팀으로 만들어 줬는데 있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젊은 정치인도 있고 중기부 이전 저지를 위해 강한 투쟁 식의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눈치나 보고 있으니 아쉬울 뿐이다. 중기부 이전이 공식화된다면 지역 원팀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중기부를 지키지 못하면 허태정 대전시장을 포함해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음에 따라 중기부 사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대전시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사실 행안부에서 공청회 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행안부의 의지 아니겠나"라며 "확실하게 중기부가 세종으로 간다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부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