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평행대치… 9일 본회의 분수령

민주 "공수처 9일 처리 불변의 원칙"
국민의힘 "집착 거두고 민생 돌아보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다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결사저지를 준비하는 중이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이 양당의 마지막 합의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7~8일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법안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통과를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앞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또 재적인원 5분의 3이상이 종료에 찬성하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지적하며,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할 때이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데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이냐"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