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기능이 빠져나갈 서울 여의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물론 여당에 대해 이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속속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이번 예산 확보로 명확해 진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한구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표적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희숙 의원(서초갑)은 3일 "국회가 10만 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과 전국에 여러 곳 있어야 한다"며 "미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른다는 시장 혼란을 그렇게 잠재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민주당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방송에 출연, "이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기류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진행자 물음에 "원래 긍정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주장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세종-서울 출장으로) 공무원들만 불편하고 행정 비효율만 늘어나고 있다"며 "박병석 의장이 21대 국회 내에 첫 삽을 뜨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체를 이전한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분원을 설치, 국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과 윤 의원 주장은 국회 이전 범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론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결이 맞닿는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127억 원을 합쳐 지금까지 확보한 세종의사당 예산 147억 원을 활용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지만,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 파워'를 앞세운 여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 국민의힘으로선 제동 걸 수단이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로 대세가 기운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매기 보다는 오히려 역제안으로 여당발(發)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향후 정국 운영에 낫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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