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합의

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방미대표단 청문회 제도개선 합의
공수처장 추천 놓고선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홍 대변인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5년간 법정시한을 넘겨왔던 예산안 심사,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법정시한이 준수되어야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초당적인 방미대표단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실무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을 두고 신경전을 벌어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도 회의(3차)가 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며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