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스쿨미투 예방 위한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두 번째 날
시쿨미투 사후처리 대응 방식 비판 이어져
전수조사 해야 vs 부정적 영향 더 커 불가

이날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장 모습.

대전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둘째 날인 12일, ‘스쿨미투’ 사후처리와 관련 사안이 집중 거론됐다.

쟁점은 스쿨미투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성폭행·성추행 피해실태 전수조사 추진 여부였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2019년 잇따른 교내 성 추문 사건이 발생해 대전 전체 학교의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지만, 대전교육청은 교육적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대전시의회 조성칠 교육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이 마련한 신고센터를 신뢰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실태 전수조사가 우선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실태 전수조사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교육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대해선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스쿨미투 또는 성 추문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에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성칠 의원은 재차 "현실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학교만이라도 스쿨미투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인명피해로 사고를 키운 뒤에 또다시 해당 학교만 가서 조사하면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임창수 교육국장은 "(여학교에서 성 비위 사고)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면 모든 여학생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을 쌓는 것으로 교육적으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다른 교육위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전수조사가) 맞는 것 같은데,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정기현 의원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 징계권이 법인에 있어 교육청이 무력해진 것 아니냐"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사나 징계가 어렵다면) 사후 페널티로 학급 수와 정원을 줄이던 부분을 사립학교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성칠 의원은 "대전교육감은 대전의 교육수장으로 관리 책임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 스쿨미투에 공동대응하는 '양심과인권-나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전교육청의 대응에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양심과인권 이병구 사무처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사후 조사로는 피해자를 사전 예방해 구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