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1년 예산안 2조 1837억… 올해보다 560억 줄어

세입 감소에도 무상급식비·방역비 등은 인상

대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560억 원 감소한 2조 1837억 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439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35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과 저년도 이월금 755억 원 등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기반 조성, 감염병 대비 등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행사성과 소모성 경비는 감액해 편성했다.

세출 예산안에선 경직성 경비로 1조 5772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인건비 1조 3552억 원 ▲학교운영비 1972억 원 ▲기관운영비 65억 원 ▲BTL 임차료와 운영비 183억 원 등이다.

교육복지 지원에는 2806억을 편성하고 ▲급식지원 1283억 원 ▲누리과정지원 1131억 원 ▲교복과 교육급여 등 학비지원 18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52억 원 ▲특수 교육복지지원 23억 원(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통학비 등) ▲저소득층 정보화지원과 교과서지원 등 33억 원이다.

내년부터 무상급식 단가는 올라 1끼당 100원~300원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23억 원 증액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204억 원을 편성했다. ▲AI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ICT 활용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 96억 원 ▲외국어교육 128억 원 ▲특성화고 교육 126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00억 원 ▲유아교육진흥 203억 원 ▲학력신장 69억 원 등이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신설비 359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355억 원 ▲석면교체·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115억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502억 원 등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편성했다.

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재건축하거나 단장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위해서 12억 원을 편성하고,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경제성검토와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한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사업비도 36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보건인력 배치 등 62억 원, 202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48억 원, 2021년도 3월 여는 대전해든학교 개교경비와 직업훈련실 구축비 등으로 10억 원,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장비와 수학체험 프로그램 구축비 등으로 7억 원을 편성했다.

대전교육청 허진옥 기획국장은 "내년 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대 무상정책이 완성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했다"며 "AI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찬성 입장을 던졌던 유치원에선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관으로 교육비를 받는 곳은 사립유치원뿐이라는 역차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