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땜질실 교사배치 도마 위… 파견·기간제교사 자리 메우기?

파견교사 2012년 이후 7년 사이 13배 증가
기간제 비율 40% 육박하는 학교도 있어
교육청 "오히려 프로그램 전문 운영으로 학교 업무경감"

(제공=조성칠 의원실)

대전교육청의 과다한 파견교사와 기간제교사 임용 등으로 교사 배치를 땜질식으로 처리하는 자리 메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교육연수원 등 직속 기관에 배치된 파견교사는 7년 사이 13배가량이 늘었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최대 4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파견교사 양산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학교에선 교육력 저하를 우려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파견교사는 최근 3년 2017년 유·초등 11명, 중등 29명으로 총 40명, 2018년엔 유·초등 14명, 중등 31명으로 총 45명, 2019년엔 유·초등 24명, 중등 38명으로 총 62명이다. 2012년 파견교사가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전교조는 교육부가 2010년 7월 13일 '시·도 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파견을 추진해야 하며, 올해에도 감사원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대전교육청처럼 파견교사를 62명이나 두면 교사 이탈로 인한 기간제교사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만 연간 30억 원이 들어간다"면서 "담임이나 교과 담당교사의 잦은 교체는 결국 학교 교육력 저하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대전 일부 사립학교의 지나친 기간제 교사 비율로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대전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25%, 중학교는 21.3%, 고등학교는 27.7%, 특수학교는 36.7%나 된다. 교사 수의 10~15% 수준으로 일정 부분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대전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의회 조성칠 교육위원은 "일부 학교는 최대 39%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면서 "파견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많아진다는 뜻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교육 피해가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로 혹은 사립학교기 때문에라는 핑계가 아니고 법정 분담금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은 학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파견교사를 배치운영 하고 있으며, 파견교사들은 영재교육원, 꿈나무교육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오히려 학교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만, 파견교사 배치 감축을 위해서 사전 운영계획서 등을 통해 담당 부서와 더 면밀히 적정성과 축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