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행정감사 첫날… '특성화고 운영·내부 청렴도·재정낭비' 질타

행정감사에 앞서 대전교육청 허진옥 기획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우측 끝).

대전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9일, 특성화고 취업률과 운영 문제, 교육청 청렴도 5년간 최하위 기록, 재정 낭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구본환 위원장의 부재로 부위원장 우애자 의원이 주재해 시작했다. 대전교육청 허진옥 기획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김선용 행정국장이 주요업무에 이어 교육위원들이 질의를 시작했다.

가장 중점적으론 특성화고 운영 문제에 따른 급격한 취업률 문제와 대책 없는 학과개편으로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직업계고와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시스템 개선과 피해자 전수조사 요구도 있었다.

김인식 의원은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 전년도 80%대 취업률에서 한 자릿수까지 취업률이 감소하기도 했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대전지역 특성화고를 살릴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하는 시기에 교육청과 담당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 9억 원가량 투입된 학과개편도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고 더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폭행 사고에 대해서 강화한 안전대책 이행과 더불어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직업계고와 특성화고의 적절한 학과개편과 떨어질 대로 떨어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MOU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하면서 기업체엔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전교육청 청렴도 조사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가 2016년 4등급을 기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은 5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성칠 위원은 "청렴도 저해와 부패 유발 요인으로 기관장이 40.1%, 학교장이 40.4%를 기록했는데, 결국은 인사문제가 있으므로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5년 3등급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점점 떨어져 이제는 올라갈 기미조차도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후 조금씩 나아져 올 12월에 나오는 조사결과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며,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급식실 안전사고와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선 잘못된 예산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기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조 사업의 문제성에 대해 대전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10일과 11일이 자료 검토 기간이 추가돼 12일 오전 감사를 재개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