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의사당에 상임위 전체이전 가닥

본회의장 의장집무실 빼고 세종행 유력검토
충청 정치 1번지 부상하나 野 동의 관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에 국회 기능을 대거 이전키로 가닥을 잡았다.

헌재 위헌 판결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빼고 모두 이곳에 옮기는 안을 유력검토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독점해온 입법권력의 충청 이동이 점점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검토했지만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 이후 72년 동안 6·25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대구, 부산으로 임시이동했던 적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벗어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세종 국회'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대위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가는 것은 위헌문제 제거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현재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4차산업 혁명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기 위한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얼마 전 국회방송에 출연 "이달 초 행정수도 완성 범위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서울의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