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행감 '코로나·안전시설·학군' 질타 이어질 듯

2020년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학교 학군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은 9일 대전시의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감사까지 3주간 대장정에 들어선다

9일과 10일엔 대전교육청, 11일엔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업무보고를 한다. 12일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이 13일엔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교육청과 유·초·중·고등학교의 방역 지침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현장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아쉬움 또한 많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열화상 카메라 도입을 위한 예산은 9월에 통과했음에도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대전교육청 감염병 대응팀의 자료 미비한 자료제공 등에 관해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중학교 학군조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학령인구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행정처리지만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도 이에 대한 질의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변에 윤영덕 의원이 "(대전교육청이) 2018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전부 핑계다"라고 따지기도 했다.

교육시설과 학교 내 시설물 안전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시설 내 장애인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늦어지고 올해 장마 등으로 산비탈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함께 개보수가 늦어졌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애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교육적인 부분 미비함과 동시 산비탈학교 안전사고 문제와 학교폭력 등과 관련 자료 요청을 했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교육청 추경에서 이·불용액 감액으로 취소하고 취소된 사업비와 집행 잔액이 408억 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는 380억 원, 내부 유보증금 217억 등 1000억 원 수준의 감액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청렴도 내부조사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사이버 감사를 하는 등 감사활동 비용까지 감액해 비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만큼 누리과정 제도 정착과 관련 개선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코로나에 어려운 경제를 반영해 교육청 예산도 줄어 긴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 낭비는 없는지 이후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응태세는 어떠한지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