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탐정 관련법' 입법 나선다

대한탐정연합회와 논의
"탐정관련 자격증 남발 등
불법 행위 자행될 우려 커"

▲왼쪽부터 대한탐정연합회 홍보국장 박성우, 법무법인건우 대표 권대원, 이명수 의원,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정수상, 차윤주 팀장, 서강대 탐정최고위과정 김태석 교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탐정 관련법' 입법에 나선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과 김태석 부회장(서강대 탐정최고위과정 교수) 등과 간담회를 갖고 탐정 관리법 제정을 논의했다.

현재 탐정 관련업은 지난 8월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 삭제 이후 탐정관련 자격증 31종이 남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자행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업체론 심부름센터와 OO컨설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탐정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컨설팅 또는 심부름센터 등 수많은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며 "탐정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자격 발급기관인 탐정협회에서는 자격증 남발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회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탐정연합회는 촉구문을 내고 "탐정관리법 제정은 차기 국회로 미룰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수십만 전·현직 경찰과 공권력 소외지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21대 국회는 탐정 관리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