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잘못된 검찰권, 일부언론 왜곡보도로 증폭"

국회서 3차 檢개혁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는 5일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폐해는 여론 조작을 획책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맞물려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3차 검찰개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검찰 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어 정치도 경제도 실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검찰처럼 기소를 전담하는 소추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다 사법제도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 산성초와 동산중 서대전고 경찰대를 졸업한 초선 의원이다.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울산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산자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등 검찰 공격수로 정평이 나있었는 데 배지를 단 이후에도 중수청 설치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