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예산 1조 8173억… 지역경제 투자 확대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13.2%) 늘어난 금액
아파트 입주 취득세 증가, 지방·교부세 늘어
코로나19 422억, 세종형 뉴딜에 640억 투입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 세종시 본예산 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가 내년 예산편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충,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심화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내년까지의 세수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성장은 큰폭, 예산증가는 소폭… 세수때문에

이춘희 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1년 세종시 예산안' 규모는 총 1조8173억 원(일반회계 1조3683억 원, 특별회계 4490억 원)이다.

올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예산 2조원대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6050억 원보다 2122억 원(13.2%) 많고, 1회 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1조8389억 원보다는 216억 원(1.2%) 적다.

세입예산(일반회계)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취득세는 올해 2041억 원 보다 387억 원 가량 늘어난 24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6708억 원 보다 648억 원(9.7%)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정부 교부세는 올해 685억 원에서 내년에는 883억 원으로 198억 원(29.0%) 늘었다.

◆지방채 577억, 2년째 빚져서 살림

이 밖에 보조금은 2485억 원에서 3043억 원으로 558억 원(22.5%) 증가하며, 이자수입·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은 587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69억 원(11.8%) 줄어든다. 지방채는 올해 551억 원보다 26억 원(4.7%) 늘어난 577억 원이다.

2년째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자립도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교부세는 올해보다 증가했다"라며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층제 특수성이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제공

◆사회복지 대폭 확대… 환경차에도 적극 투자

내년 세종시 주요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보다 642억 원(18.4%) 늘어난 4136억 원이 반영됐다. 아동수당 35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6억 원을 비롯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환경' 분야에는 올보다 464억 원(22.0%) 늘어난 2575억 원이 반영됐다. 이 시장은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올해 121대에서 내년에는 300대, 수소차는 20대에서 55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27대, 전기버스 1대를 신규 지원해 정부 뉴딜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농격차 해소 조치원 개발 나서… 아트센터·시립도서관 등 문화도 중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총 2016억 원이 투입된다.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에 188억 원,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117억 원을 반영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치원역·전의면 읍내리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농림' 분야에는 올보다 50억 원(6.0%)가 증가한 50억 원을 책정했다.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을 반영하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비에 60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본예산보다 216억 원(42.4%) 많은 72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아트센터에 24억 원을 책정하고, 시립도서관에 73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58억원(36.4%)이 증가한 595억 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36억 원, 자율주행연구개발 지원에 16억 원이 쓰인다. 2023년까지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 원도 책정했다.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정부정책 맞춰 세종형 뉴딜 640억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은 422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7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50억 원을 반영했다.

'세종형 뉴딜'에는 640억 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등 디지털 뉴딜 10개 사업에 75억 원, 그린 뉴딜 7개 사업에 155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조성 등 9개 사업에 85억 원, 지역 뉴딜 3개 사업에 326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시민감동 과제' 8건에 136억 원을 편성해 가로수 관리 41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프로그램에 39억 원이 쓰인다.

세종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결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의 한 시민은 "행복청과 LH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받게되면 유지관리비도 급증해 재정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차질없는 2030 도시완성을 위해 정부지원도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