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청와대 국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주요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부동산 정책, 외교정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해결을 위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권연루설까지 의혹이 커져 김종호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도 거론될 뿐만 아니라 검사 접대 폭로 등도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가안보실 국감을 벼른 상태다.
우리 군이 실종된 공무원을 발견한 뒤부터 북한군에 살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10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된 만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 부동산 정책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야권의 거센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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