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거래기관 육성..지식 재산 거래 수요 창출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발표
관계부처 합동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이 육성되고, 1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조성된다.  

특허와 아이디어 활발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식재산 거래 개선을 위해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하고,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해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준거DB를 마련하고,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