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유명무실

지난해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에 사실상 기존 방침 그대로

민주화 전형 등 대학 입시 공정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각 대학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입시 전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신청 제도를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이의신청 제도란 수험생들이 정시나 수시모집 등 각종 대입 전형과정에서 대학 측 채점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시 각 대학 입학처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걸 말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 셈이다.

그러나 막상 이의신청 기준 등에 대해 전국 대학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 없이 각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예년부터 각 대학 입학본부팀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입학본부 등에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던 만큼 사실상 기존 방침과 바뀐 게 없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대학마다 이의신청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면서 공개 범위나 진행 과정상 수험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별 고사 일정이 바뀌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입시전형이 엎치락뒤치락한 만큼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고충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문의는 있는 편이다. 학교 측에서도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점수를 공개하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준다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며 "대학마다 인재상에 따라 입시 전형이 다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도입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입시 전형을 개선하려는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