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어려움 겪는 지역대학들 불필요한 부동산투자 집중?

대학들, 수익 미비한 토지만 다량 보유
수익성 없는 토지 과감히 정리해야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학들이 정작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성이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채 수익용 재산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제공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전권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기본 재산 보유액이 증가한 대학은 을지대(을지학원)로 지난해 1498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1298억 6500 만원보다 200억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배재대 역시 지난해 908억 6200만 원으로 2018년 보다 100억 넘게 보유액이 증가했으며, 한남대와 목원대도 각각 159억 8900만 원과 98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늘었다. 다만, 대전대와 우송대는 각각 159억 800만 원, 750억 59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와 '수익이 미미한 수익용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목원대는 93.9%, 을지대 89.4%, 한남대는 78.6%, 배재대는 78.5%, 우송대는 57.2%, 대전대 51.3% 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보잘것없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토지 수익률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 보유한 대학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이들 수익용 토지 수익액은 전무하거나 미미하여 설치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의 60% 이상을 땅값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면에서 큰 낭비는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수입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수익성 없는 토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그 와중에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만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었다"며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재산 특히 토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