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CI.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28일 더케이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됐다.
컨퍼런스엔 국내 전문가와 중앙정부 관계자, 허태정 대전시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OECD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해 온·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2018년 3월 20일 신설된 곳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7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주요 성과로는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이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