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선넘었다"… 국회 법사위 2차전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 포문
야권에 "장관 한번 해보라" 작심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작심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야권의 공세도 받아치는 등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앞서 대검찰정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며 자신을 압박하는 야권을 향해선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장관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며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충실히 복무를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의 보도를 했다"며 "그런 무차별적인 보도를 한 뒤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다.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십쇼"라고 날을 세웠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곤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자료공개를 반대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