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미등록 유사수신행위 여전…대전 최근 5년 127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감자료 분석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고,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대전에서는 지난 5년간 56건에 127명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46건 110명, 충북 42건에 144명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는 검거인원에 몇 배에 이를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첩ㄹ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