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도입하자" vs 與 "도돌이표 정쟁"

라임·옵티머스 사태 놓고 공방
국민의힘, 특검도입 재차 주장
민주, "공수처가 근본적 대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배제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도돌이표 정쟁"이라며 선을 긋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아집으로 가득 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희대의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는 것인데 (추 장관은) 국민의 뜻과 떨어진 일을 후안무치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대안은 특검 외에 없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당, 청와대, 법무부 장관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급히 확산한 점을 짚으며 "라임과 옵티머스는 사기꾼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형무소(구치소)에 있는 김봉현을 어떤 형태로든 불러내 정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들어봐야 한다"며 "(김봉현의) 편지가 중요하다면서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불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무능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멈추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공수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공수처 발족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수처라는 '새 집'을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며 "안정성이 부족한 특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공수처다. 공수처는 상설적 특검 기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꼼수'일 뿐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라며 "일방 독주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꼼수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