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또 중소벤처기업부

"진행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부처 승격하면서 부처가 있는 곳으로 가야 업무 협의가 잘 되고 필요성이 제기된 것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난 9월 4일 중기부 정책기획관이 했던 말이다. 이전부터 제기된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 부처의 정확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정책기획관은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된 상태에서 중기부보단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중기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이 반씩 갈린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 추진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이나 생활권 때문에 대전 잔류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기획관은 자신이 아는 한 박영선 장관은 세종 이전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중기부 입장을 정한 적도 없고 결정 권한이나 자격 역시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 의견을 정하겠지만 당시로는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지 두 달 보름가량이 지났다. 그 사이 중기부가 행안부에 청사 세종 이전을 요청했다는 말이 또 돌고 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의 입을 통해 중기부 이전을 언급한 지 일주일가량 지났을 뿐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냐는 국감 질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안 선다면서도 필요면적 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꽤 구체적 수치를 함께 제시한 것에 비춰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전 검토를 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하기 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결정이 졸속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게 없다는 그때의 말이 거짓이었는지 알고 싶다.

대전은 덕분에 또 난리가 났다. 광역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막았지만 박영선 장관의 결정을 막지 못한 모양새다. 민망한 건 대전시민의 몫이다. 상실감과 박탈감도 마찬가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분 거리인 대전과 세종의 거리를 놓고 보면 이전 명분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영선 장관의 다음 행보는 차치하더라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시간이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있다. 이전과 잔류를 떠나 이런 식의 결정은 대전시민에게 좌절감을 줄 뿐이다. 칼자루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대전시와 정치권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 임효인 교육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