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세종시교육청 성 비위교사 조치미흡 도마

"직위해제율 14.3% 전국 최저… 관대하다"
해밀초 내부교장공모 특혜인사 의혹도 제기

19일 충남대 대전·세종·충남·충북도교육청에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조치 미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세종·대전·충남·충북교육청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017년 이후 세종시 성 비위 교사 7명 중 1명만 직위해제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 직위 해제율이 14.3%로 인근 대전교육청의 9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성비위 교사에 대해 관대하거나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세종에 이어 직위해제율이 낮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 40.3% △충남교육청 52.9% △인천교육청 71.4% △전남교육청 82.4% 순이다.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건 중 2건은 외부인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분리 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성비위를 엄격하게 보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2018년 교육부가 스쿨미투 대응을 위해 성비위 사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세종·충남·충북엔 전담조직이 설치돼 있지 않다"라며 "성비위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해밀초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9월 개교한 해밀초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전교조 출신 공모 최소자격의 평교사를 임명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라며 "학생수가 10월 기준 55명에 불과한 학교에, 학부모 등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전에도 사전 필요에 의해 교육부에 교장 선출을 신청,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며 "특혜와는 전혀 상관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 교육정책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참 잘한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은 1대1 대면 학습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