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자금 수도권·영남 편중 충청은 '쥐꼬리'

중진공 최근 5년 26조원 중 수도권+영남 73%
충청 4개 시도 12.6% 대전 15위 세종 꼴찌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우려 개선시급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각 지역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중기(中企)정책자금이 수도권 및 영남 쏠림현상이 심각한 채 충청권은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적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적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지역별 편중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8월)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모두 26조 1029억 원이 각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지원된 지역은 경기도로 23.5%(6조 1276억원)이며 서울이 11.9%(3조 981억원)으로 2위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4.8%(1조 2559억원)이 지급돼 8위다. 수도권에 최근 5년간 중기정책자금 40.2%가 쏠린 것이다.

영남권에 대한 지원도 만만치 않다. 경남 10.0%(2조 6286억원), 경북 8.6%(2조 2541억원), 부산 6.2%(1조 6147억원) 등이 3~5위다. 여기에 대구 4.9%(1조 2719억원) 7위, 울산 3.1%(8106억원) 13위 등으로 영남권 합계는 32.8%다. 결국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무려 73% 편중된 셈이다.

이에 비할 때 충청권 지원실적은 초라하다.

충북이 5.0%(1조 3235억원) 6위로 그나마 체면을 세웠을 뿐이다. 충남은 4.8%(1조 2454억원) 9위, 대전의 경우 2.4%(6450억원)에 불과해 15위로 집계됐다. 세종은 0.4%(942억원) 지원에 그쳐 최하위인 17위다. 충청권 4개 시·도 합계는 12.6%다. 수도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며 영남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호남권과 강원제주권의 지원비율도 시원치 않다. 광주 3.3%(8682억원) 12위, 전북 4.3%(1조 1217억원) 10위, 전남 3.6%(9460억원) 11위 등 호남권에 지원된 비율은 11.2%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원 2.5%(6450억원) 14위, 제주 0.7%(1816억원) 16위다.

정치권 일각에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편중 지원이 고착화 될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성장 기회가 외면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중점 산업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해 지역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