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사실 요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력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봉현 전 회장을 찾아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한 부분과 야당 유력인사에게 로비를 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 반목하는 것은 정치인인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하면서 어쩌면 당연히 벌어질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은 자기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기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검찰총장은 문제가 있다면 뭐든 들춰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 운영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로비 때문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이 어쨌다거나, 청와대가 어쨌다고 말한 것을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격돌한다는 것이 좀 어처구니가 없다. 사건을 진실을 파헤쳐 성역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받게 하면 될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법무부 장관이 현역인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야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몰아세우지만, 정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힘이 있는 정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의 정치인들이 과연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은 강기정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도 진술했는데, 이 말은 안 믿으면서 검사들과 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가?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좀 더 공정하게 사건의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피고인을 감싸줘야 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당론으로 보이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수처가 언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특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나서서 또다시 검사를 정하고 수사방향을 지휘하려는 것 같은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계속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검찰청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범죄인인 김봉현 전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해선 안될 것이고, 사건의 진상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조원대의 사기 사건인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 문제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도와줬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