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 등 4개 안건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개회… 9일간 회기 진행
이순열·이영세·박용희·서금택·상병헌 의원 5분 자유발언대

세종시의회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제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제65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과 '제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연대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입법 기능은 물론,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수도의 구성 요건도 기대보다 더 빠르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이순열·이영세·박용희·서금택·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비한 시설 관리와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건설 초기부터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계획돼 전국 제일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자전거 도로의 진단과 대여소 재설계와 함께, 자전거 시설과 관련된 '맞춤형 대책 마련'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 통과는 좌절됐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에는 우리 시에는 지난 2014년 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교육청에는 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가 있다"며 "공무원이 솔선해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를 하고, 한글도시 세종시의 정체성에 가치를 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의원(조치원읍 1선거구)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 의원은 "SK그룹은 최종현 회장의 장묘문화 개선운동의 큰 뜻을 계승하고자 고인의 유지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장례문화센터를 준공해 기증했다"며 " 故 최종현 SK회장 기념비를 건립해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한 그의 뜻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세종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6급 이하 직원과 다양한 직렬에 인사 교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 의원은 "파견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기회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파견기간동안 인적 자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인사교류제도가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한편,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 승인 처리에 대해 관련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야 하며,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 스스로 책임있게 조치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하나 마나한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생색내기하며 제 식구를 감싸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함량 미달 의원은 퇴출시키고 비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해야 한다”라며며 “시의회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