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마중물" VS "선거용 예산뿌리기"

文정부 75조 지역뉴딜 사업에 여야 설전
민주 "한국형 뉴딜 지역중심 올바른 판단"
국힘 "지선앞 갑자기 등장 국민 공감안가"

여야는 1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인 75조 원을 지역 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야당은 2년 뒤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폄훼했다.

최영석 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중요한 축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역할과 발전이 중요한 축이자, 과제임을 인식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대전은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모델 도시 구축을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모델 도시 구축은 4차 산업과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될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표상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대변인은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지역발전 뉴딜정책 결정과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의 발전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에 최대한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역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나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니 벌써 각 지자체들은 사업유치 경쟁에 혈안이다.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앞에서 PT 경연까지 펼쳤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하나같이 두루뭉술하며 그린뉴딜에 억지로 끼워 맞춘 재탕, 삼탕들인데도 정부는 사전타당성 검토마저 면제해 주려 한다"고 힐난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갑자기 지역균형 뉴딜이 등장한 속내가 궁금해진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선거용 지역 예산 뿌리기'라는 의심마저 든다"며 "재정이 어려워 4차 추경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을 거듭해 지급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실체도 불분명한 사업에 또 예산을 퍼붓는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쏘아부쳤다.

이어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생색낼 때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160조 원의 뉴딜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가 허투로 쓰이는 일이 절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