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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사진=김태흠 의원실 제공) |
나라장터를 통한 국내 조달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10%에 그쳐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사진·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는 총230만 건으로 102조 원 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발주된 계약이 24만 건으로 15조원 규모(14.7%)였고 경기도가 50만 건, 14조9000억 원(14.5%), 경북 18만 건 7조3000억 원(7.2%)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발주 계약에 해당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총조달액 102조 원 중 56조4000억 원으로 54.9%였다.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6년 51.3% 대비 3.5% 가량 소폭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계약액 15조 원 중 10조 원을 지역업체가 따내 66.6%를 차지했으며, 전남 65.6%, 서울 6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지난해 2만7000건의 계약으로 3조8000억 원을 발주했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5454건, 3967억 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대전도 지역 참여율이 25.2%, 인천 38.2% 등으로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공공조달사업에서 지역제한입찰 등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조달사업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업체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행정에 필요한 물품과 문자, 공공기관 및 공사계약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있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물자 관리 공공기관으로 지난 1949년 설립됐다.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적기에 비축하고, 방출하여 물가조절을 하고, 정부보유물품을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정보, 통합공고 등을 수행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부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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