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 분야에 역점을 둔데다, 지역균형의 핵심거점인 혁신도시까지 위치한 만큼 충청이 지역균형 뉴딜의 표준모델로 발돋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의 지역전략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47%인 75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대전은 'AI 기반 4차 산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들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3개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대전형 뉴딜 정책자금'이 대표적이다.
세종은 지자체 주도로는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지구 운영을, 공공기관 선도형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 주요 인프라에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뉴딜은 그린 뉴딜과 밀접하다. 충남은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이에 따른 탈석탄 기반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준공예정인 당진 LNG 생산기지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충북은 ICT 기반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비대면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사업이 대표정책이다. 음성·진천 혁신도시엔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를 구축해 ICT 비대면 교육을 특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이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올해 말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한 뒤 내년부턴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중 혁신성·효과성이 뛰어난 우수사례를 선발해 추진한다. 지자체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게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각종 재정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심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분과를 새로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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