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공공기관은 여전히 호갱

정성호 의원 "경기도 제기 90개 비싼 물품 재검증, 41개는 여전히 비싸"
줌렌즈, 무선랜, 스피커 등 가격 차이 2배 이상

정성호 의원(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지만 정부의 준독점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경쟁체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양주)은 "지난 8월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등 5만7734개의 공공기관이 국민 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쇼핑몰로서 지난 2019년 기준 19조7000억 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게하는'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의원도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을 재검증해 이중 41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2만 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는 시중은 11만 원이지만 나라장터는 23만1000 원, 시스코 무선랜 액세스포인트는 시중에서 37만4000 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76만6000 원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했다.

이렇게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행정에 필요한 물품과 문자, 공공기관 및 공사계약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있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물자 관리 공공기관으로 지난 1949년 설립됐다.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적기에 비축하고, 방출하여 물가조절을 하고, 정부보유물품을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정보, 통합공고 등을 수행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부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